일본경제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잡지식

1) 9월 18일 한국, 미국, 일본의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경제 협력, 외교, 안보를 비롯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중국의 단체관광객 입국이 다시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이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를 찾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여행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내년에 비즈니스 여행으로 인한 지출액이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으로 인한 지출액에 항공권, 라운지를 비롯한 프리미엄 혜택, 숙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뀝니다. 

5) 한국은행에서 자동화 금고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화 금고 시스템이란, 로봇이 화폐를 입고해서 보관하거나 출고하거나 검수하는 업무를 맡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업무 자동화율이 7~8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6) 올 가을 올드머니룩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드머니룩이란, 미국과 유럽의 상류층이 입을 법한 스타일의 옷들을 입는 것입니다. 

 

일본: 갑.분.성. (갑자기 분위기 성장)

'잃어버린 30년'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경제가 올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GDP 성장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5년만에 일본에 뒤쳐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내수 부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중입니다. 내수 부진이란, 국내의 소비자들이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엔저 효과로 인해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GDP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쟁해야 합니다.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논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가입 연령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기가 늘어나면서 현행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쉬워지고,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과 이자가 줄어들고, DSR(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 총액)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늘어나면 전체 이자 부담은 커지고, 가계대출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장년층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가계대출의 증가를 막기 위해 가입 연령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이는 되려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DSR의 산정 주기를 조절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