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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
2024년 정부 예산의 핵심 기조는 ‘지출 조이기’이다. 재정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차별적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656조 9천억원으로 상정되었는데, 올해에 비해 2.8% 증가한 수치이다.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의 증가율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외교와 통일이다. 19조 5천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에 비해 19.5% 증가한 수치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된 분야는 보건, 복지, 고용이다. 242조 9천억원 편성되었는데, 올해에 비해 7.5% 증가한 수치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R&D이다. 25조 9천억원 편성되었는데 이는 올해에 비해 16.6%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투자한 재원에 비해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이었다고 발표했다.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12월 2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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